11월 18일부터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. 이후 약 10일이 지났고, 아직까지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제도가 어떤 이유로 시행되었고,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.
제도 시행의 취지와 이력
▶ 2014년 7월 :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7월부터 시행하였지만,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철회되었습니다.
▶ 2014년 8월 ~ :광역버스 입석 승차는 원칙상 금지돼 있으나, 그간 버스업체들은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용인해왔습니다.
▶ 2022년 7월 : 일부 버스 업체 노조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입석 금지 준법투쟁에 나서며 입석 승차를 중단하였습니다.
▶ 2022년 10월 : 이태원 참사가 발생, KD운송그룹 계열 13개 버스업체가 입석 승차 중단에 동참했습니다.
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규모, 운수업체 정보
▶ KD운송그룹 계열 14개 업체로, 모두 146개 노선입니다. 이중 서울 등 수도권을 오가는 준공영제 공공버스는 112개 노선 1,123대로, 경기도 전체 공공버스 220개 노선 2,093대의 51%에 달합니다.
▶ KD운송그룹 계열 14개 업체는 경기고속, 대원고속, 대원운수, 대원버스, 평안운수, 경기여객, 명진여객, 진명 여객, 경기버스, 경기운수, 경기상운, 화성 여객, 이천시내버스 노동조합입니다.
경기광역버스 입석금지 노선번호
▶ 경기 광주 (고양, 군포, 성남, 수원, 안성, 용인, 오산, 의정부, 평택, 하남, 화성 지역 노선 일부 포함)
1. 경기고속: 500-2, 1005, 1150, 1303, 1311, 1311B, 3201, G3202, 3500, 6501, 8100, 8106, 8109, 8401, 8409, 9000
2. 대원고속: 500-1, 1007, 1007-1, 1009, 1101, 1112, 1113, 1113-1, 1113-2, 1113-10, 1113-11, 1117, 1500-2, 1550, 1550-1, 1551, 1551B, 1552, 1560, 1570, 3200, 3800, 5006, 5007, 5500-2, 6600, 6801, 8200, 8201, 8202, 9301, 9600, 9700
▶ 구리
1. 경기여객: 1115-6, 1650, 1680, G1690
▶ 남양주
1. 경기버스: 7007, 8012
2. 경기운수: 1000, 2000, 2000-1
3. 대원운수: 100, 105, 105-1, 1000-1, 1001, 1003, 1006, 1100, 1200, 1200-1, 1660, 1670, 1670-1, 1700, 8001, 8002, 8002-1
▶ 성남
1. 대원버스: 102, 333, 1151, 1241, 3100, 3330, 4103, 6900, G8110, 9003, 9004, 9007, 9007-1, 9200, 9300, 9400, 9407, 9800
▶ 양주
1. 진명 여객: 1100, 1101, G1200, G1300, 8906
▶ 의정부
1. 명진여객: 1102
2. 평안운수: G6000, G6100
▶ 이천 (경기 광주 지역 노선 1개 포함)
1. 이천시내버스: G2100, 3302
▶ 평택 (용인 지역 노선 1개 포함)
1. 평택 버스: 6800, 7007-1
▶ 하남
1. 경기상운: 3000, 9202, 9302, 9303, 9303-1, 9304
▶ 화성
1. 화성 여객: 4108, 4403, 6001, 6002, 6002-1, 6003, 6004, 6008, G6009, G6010, 8501, 8502
정부의 후속대책
▶ 정부와 경기도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아래의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.
1. 11월 중 34대 투입 예정, 12월까지 상용차 12대 추가 예정
2. 내년 초까지 37대 추가 증차 예정
3. 경기버스정보 앱, 정류소 안내문을 통해 입석 중단 및 대체노선 안내
4.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'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'를 상설화하여 지속 모니터링 및 공동 대응
▶ 인천시는 기존대로 출퇴근 시간에는 광역버스 입석을 허용할 것이라고 합니다. 다만 도로교통법상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광역버스 추가 투입 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이라고 합니다.
우려되는 문제와 시민들의 불편 장기화
▶ 운전기사 수급과 겨울철 스키시즌과 겹쳐 전세버스의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▶ 추가로 서울시가 경기도 버스 증차와 관련해 '친환경'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친환경차량의 확보가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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